과연 내가 보고 있는 현상과 알고 있는 개념들은 실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오류가 없는 것일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시 내가 표시하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 상대방이 해석하여 재구성한 내용이 당초 내가 의도하였던 바와 일치하는가?
전자는 내적 과정을 통한 사물의 인식과정이라면 후자는 외부와 교류를 통한 학습과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일:] 2025년 09월 01일
법인의 납세의무
사람이 태어나면서 일정한 공간안에서 일생( 주어진 시간)동안에 다른 사람 또는 집단과 여러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 타인과 공감하고 그들과 협력을 통하여 그 목적을 성취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사적인 이익추구로 부터 보호되고 공익 등 특정한 목적에만 쓰임을 한정하여 재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 약속으로 형성된 규범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개인이외에 집단의 실체를 부인하던 때가 있었지만, 현대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자연인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이나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으로 분리 독립된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법인이라 하며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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